취업규칙·사내규정

왜 정비가 필요합니까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기준을 적어 둔 문서입니다. 문제는 사업장이 계속 변한다는 점입니다. 인원이 늘고, 근무 형태가 바뀌고, 새로운 직군이 생기는 동안 규칙만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간극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개별 분쟁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쟁점이 됩니다. 규칙에 적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원이 늘어난 시점을 지나치기 쉬우므로, 채용이 이어지는 사업장이라면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변경 절차가 핵심입니다

규칙을 고칠 때는 내용만큼 절차가 중요합니다.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리하지 않다면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불리한 변경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한 번의 개정에 유리한 항목과 불리한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나누어 표시하고, 하나라도 불리한 항목이 있으면 동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사내규정

취업규칙 외에 인사규정, 징계규정, 복무규정을 따로 두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 문서들이 서로 어긋나면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가 다시 다툼거리가 되므로, 정비할 때 함께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