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절차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
규칙 변경 절차를 마치고 신고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상황
생산 물량이 늘면서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을 준비하던 제조 사업장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근무표는 이미 그려 두었지만, 취업규칙은 2교대를 전제로 쓰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쟁점
교대제 변경은 근무표만 바꾼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배치가 달라지므로 취업규칙의 근로시간 조항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의견 청취로 충분한 경우와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먼저 가려야 했습니다.
진행
현행 규칙과 새 근무표를 나란히 놓고 달라지는 항목을 모두 뽑았습니다. 소정근로시간, 휴게 시간의 위치, 주휴일 지정 방식, 야간근로 시간대, 교대 인수인계 시간의 처리까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표시하고, 불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동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했습니다.
이후 설명회 자료를 만들어 변경 내용과 이유를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거쳐 동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개정한 규칙은 관할 관서에 신고했습니다.
결과
새 교대제 시행에 맞추어 규칙 개정과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시행 후 첫 두 달은 근무표와 규칙이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함께 점검했습니다.
남는 것
제도를 바꾸기로 한 시점과 규칙을 고치는 시점 사이가 벌어질수록 정리할 것이 늘어납니다. 근무표를 확정하기 전에 규칙을 함께 펼쳐 놓고 보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변경 절차를 건너뛴 규칙은 나중에 개별 분쟁에서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