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원금·환급

고용지원금, 요건을 먼저 보는 순서

금액부터 이야기하는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를 가르는 조건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고용지원금은 하나의 제도가 아닙니다. 채용, 고용 유지, 전환, 일·가정 양립처럼 목적이 다른 제도들이 각각의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묻는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제도를 추리고 요건을 확인한 다음에야 신청 가능 여부가 정해집니다.

사업장 요건

고용보험이 성립되어 있는지, 체납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제도에 따라 업종이나 규모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 근로자 요건

고용 형태, 연령, 근속 기간이 조건에 들어가는 제도가 많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도 어떤 직원은 대상이 되고 어떤 직원은 되지 않습니다.

순서 요건

일부 제도는 채용이나 전환보다 먼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미 채용을 마친 뒤에 확인하면 요건을 갖추고도 신청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원 계획이 잡힌 단계에서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

제도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기한은 사정에 따라 늘어나지 않으므로, 해당될 만한 제도가 있다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중복

둘 이상의 제도가 동시에 해당될 때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요건과 기간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시면

사업장과 사안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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