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치 임금이 밀린 생산직 근로자의 진정

상황

제조업 사업장에서 2년 가까이 생산직으로 일해 온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급여일이 한 달씩 미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3개월치가 밀렸고, 회사는 거래처 대금이 들어오면 정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한 부 받았지만 보관하지 못한 상태였고, 연장근로가 많았는데도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 항목이 따로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쟁점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첫째, 밀린 임금의 정확한 액수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둘째, 실제로 일한 연장근로 시간이 급여에 반영되어 있었는가.

회사는 기본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급여에서 연장수당 몫이 얼마인지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데, 명세서에는 그 구분이 없었습니다.

진행

먼저 남아 있는 자료부터 모았습니다.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때 사용하던 지문 인식 기록의 사본, 작업반장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야근 지시가 확인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로 월별 근로시간과 지급액을 표로 만들어 실제 지급된 금액과 대조했습니다. 그다음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고, 출석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결과

조사 과정에서 지문 인식 기록이 회사 서버에도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근로시간에 관한 다툼은 정리되었습니다. 연장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회사 주장은 구분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체불 기간과 금액이 확정된 뒤 지급이 이루어졌고, 진정은 종결되었습니다.

남는 것

임금체불 사건에서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근로시간의 증명입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 통장 입금 내역은 지금 당장 정리해 두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밀린 기간이 길어질수록 앞쪽부터 사라지므로, 회사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한은 흘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