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절차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상황
학원에서 5년 넘게 강의를 해 온 분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청했다가, 프리랜서 계약이라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매년 갱신한 계약서의 제목은 모두 업무위탁계약서였습니다.
쟁점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에 관한 것이 되었습니다.
진행
실제 근무가 어땠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강의 시간표를 학원이 정했는지, 강의실과 교재를 학원이 제공했는지,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었는지, 결근할 때 보고 절차가 있었는지, 보수가 성과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계산되었는지.
시간표가 담긴 단체 대화방, 학원이 배포한 교재 파일, 대강 요청을 주고받은 기록을 모아 각 항목에 대응시켰습니다. 이 자료를 붙여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결과
조사에서 강의 시간과 장소, 교재가 모두 학원에 의해 정해졌고 별도의 겸업이 사실상 어려웠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산정되었고,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는 것
계약서에 적힌 이름은 판단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위탁, 용역 같은 표현이 붙어 있어도 실제 일한 방식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해 두면 좋은 것은 근무 시간과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업무 지시가 어떤 경로로 왔는지,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