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절차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되어 치료와 휴업급여가 이어졌습니다
상황
물류센터에서 수년간 상차 작업을 해 온 분이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통증이 서서히 심해진 경우였습니다. 회사는 개인 질환으로 보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
업무상 질병은 넘어지거나 부딪힌 사고와 달리 하나의 사건으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얼마나 오래, 어떤 자세로 반복했는지가 업무와 상병을 잇는 자료가 됩니다.
진행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복원했습니다. 하루 취급한 물량의 대략적인 개수, 물건의 무게 범위, 팔을 어깨 위로 올리는 동작이 포함되는지, 하루 근무 시간과 교대 형태를 정리했습니다.
의무기록도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통증이 처음 나타난 시기의 진료 기록부터 진단까지의 경과를 이어 붙이고, 이전에 같은 부위를 다친 이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을 작업 내용 확인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업무와 상병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되었고, 치료와 함께 휴업급여가 이어졌습니다. 치료 종결 시점의 상태에 따른 후속 절차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남는 것
업무상 질병은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통증이 시작된 무렵의 진료 기록이 남아 있으면 경과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하므로, 참고 넘기기보다 일찍 진료를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산재 요양급여 청구권에는 3년의 기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