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없이 이루어진 징계해고

상황

근무 태도를 이유로 징계해고 통보를 받은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위원회가 열렸다는 안내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쟁점

징계해고는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절차도 정해진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유에 다툼이 있더라도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해고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복잡했기 때문에, 절차 쪽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진행

회사의 취업규칙 사본을 확보해 징계 관련 조항을 모두 읽었습니다. 위원회 구성, 개최 통지 기한, 소명 기회, 결과 통지 방법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다음 실제로 이루어진 절차와 대조했습니다. 개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소명 자리도 없었으며, 결과만 문자로 통보된 점을 정리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취업규칙 조항과 실제 진행을 나란히 놓은 표를 이유서에 붙였습니다.

결과

심문회의에서 회사는 소규모 사업장이라 위원회를 열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취업규칙에 조항이 있는 이상 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해고는 취소되었고 복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남는 것

징계 사유를 두고 다투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에 비해 절차는 취업규칙과 실제 진행을 대조하면 비교적 빠르게 확인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 통보를 받으셨다면 먼저 그 조항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